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단계적 손질

 

현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이라고 외치던 핵심 쟁점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의 3대 비급여를 결국 후퇴하였지만, 보건복지부 2014년 업무 계획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손질한다고 알려집니다.

 

 

1) 상급병실료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30% 수준으로 책정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환자 본인 부담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68,000원에서 23,000원으로 줄어든다고 알려집니다. 뿐만아니라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의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려면 6인실이 차서 우선 4인실에 입원하셨다가 자리가 비는 데로 6인실로 옮겨 주겠으며 그 전까지 일당 얼마가 더 추가될 것이라는 간호원의 안내를 자주 들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의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일지요? 아니면 숙박업도 겸하고 싶어했을런지요?

 

2) 선택진료비

올 하반기부터 우선 대학병원급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때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진료비의 가산 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올해 하반기부터 조정키로 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선택진료비 책정 방식을 '전문 진료 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고 알려집니다. 이는 새로운 수가 가산 방식을 책정함으로써 선택진료비가 건강보험 안에 편입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에는 64%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015~2016년에는 병원별로 전체 의사의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 진료 의사의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키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예약해보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특진이며 그나다 특진이 아닌 의사 선생님은 해외 연수를 가셨다네요? 상급종합병원은 이러한 연수 인력의 공백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료과목별 거의 100%에 이르는 선택 진료 의사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기관의 선생님이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면 그 노하우와 경륜을 보상하여 선택수험료를 더 내야 하던가요? 버스나 지하철, 기차나 비행기를 탈 때 운전사나 기장이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졌다고 선택운임비를 더 부담해야 하던가요?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수리기사가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졌다고 선택수리비를 더 지불해야 하던가요?  

 

3) 간병비

올해부터 전국 33개 공공 병원에 포괄 간호 서비스를 시범 제공키로 하였는데, 포괄 간호 서비스란, 병원 입원 서비스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해 가족이나 간병인이 없이도 전문 간호 인력이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2018년부터는 이 제도를 수도권과 대형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에는 2013~2017년까지 5년간 약 8조9,900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 복지부는 5,900억 원을 들여 고가 항암제, MRI, PET 등 영상검사, 심장뇌혈관 질환에 필요한 수술 및 치료 재료 등 70여 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