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조롱?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은 국민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주어 삶을 질을 높이고, 일부 경제적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여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며 수혜자는 약 322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였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러한 채무탕감정책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당장 재원마련 등을 놓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관계자는 애초의 공약과는 다르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32만 명 정도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사실 국민들은 선거때마다 자질이나 역량 등의 입후보자의 됨됨이를 매체를 통해서 알 수는 없을 뿐더러 단지 국민들이 평가하는 잣대는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며 결국 국민들에게 윤택한 삶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청사진을 믿는 것이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대선공약일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애초 공약의 취지를 물색하게 만들 정도로 대폭 축소하는 모양새입니다. 재원 확보가 걸림돌이라면 애시당초 따져보지도 않고 공약을 남발한 것이며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대선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인기영합식의 포퓰리즘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투표하러 가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