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임박!

 

새 정부 들어, 담뱃값 2000원 인상 조치가 임박한 모양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5일 밝혔으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피해금액이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며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연간 3만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6배나 많다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담배 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후 정부는 물가상승과 서민 가계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8년간 인상되지 않았다며 OECD 34개 선진국 중 우리나라 담배 값이 가장 싸고 흡연율은 가장 높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개정안에는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224% 인상해 1146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값은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알려집니다.

 

많은 흡연 인구가 서민층에 편중되에 있어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확보한다는 보편적 복지논리에 역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다행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재원은 일부 금연을 도와주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 정부는 공약대로 조만간 국민행복연금을 비롯하여 증중 질환자와 관련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넓히고자 많은 재원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럽발 악재에서 여전히 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벗어날 기미가 없고 외국에 매우 의존적인 우리의 경제 구조와 국내 부동산 시장 및 내수 침체 그리고 가파른 고령화 및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이 대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겠지만 주머니 사정을 떠나서라도 백해무익한 흡연을 여전히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연에 성공하시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도 꼬~옥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