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Keytruda)와 옵디보(Opdivo) 등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요구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총액계약형 위험분담제'를 관련 제약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는 올해 5월에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급여 등재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한 진행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약제들에 대한 경제성 평가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이미 관련된 협의체 회의도 수 차례 진행하였고 급여시 1,000억원 정도의 재정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제에 대한 빠른 급여등재 민원이 계속되면서, 총액계약형 위험분담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품목별로 다른 형태의 급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면역항암제를 통합해 총액계약형 위험분담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올 5월경 키트루다는 위험분담제, 옵디보는 일반급여로 심평원에 급여등재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료제출 과정에서 위험분담제로 전환하였다고 알려집니다.
※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 -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기존의 혁신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 평가기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예상청구액의 상한선을 설정한 후 그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을 때 제약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신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위와 같은 제도는 검토하고 있는 것일 뿐 경제성 평가를 제외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급여등재 민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결정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마도 내년 3월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진행 현황을 밝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반응하여 치료될 수 있는 일부 암환우는 재난적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삶이 다하는 날까지 마약성 진통제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 보건당국과 제약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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