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의 급여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2016.11.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암 환자의 경제적 고통과 소통하다'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암환우가 투병 중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이 있어도 재난적 고액의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대체 민간요법을 찾아 다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저 암 치료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한암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 대한암학회 오승택 부회장(카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암치료 보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지난 2009~2014년 자료에 제시하였는데, 국내 항암 신약의 접근성은 OECD 20개국 중 17위이며 항암 신약 중 허가에서 보험등재까지 소요된 평균기간도 급여까지 무려 18개월 이상으로 최하위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정책 토론회에서 핫이슈는 단연 "면역항암제의 급여화"이었고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 20~30%의 환우만 PD-1 치료제인 면역항암제에 반응을 보이고 전체 환우의 10~15%는 치료가 여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측모델에서 벗어나 있는 탓에 치료기회 조차도 얻지 못하는 등 기가막힌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비소세포 폐암 면역항암제는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2가지로 보험급여를 신청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키트루다는 국내 허가 사항대로 PD-L1이 50% 이상인 환우들에게 급여를, 그리고 옵디보의 경우에는 PD-L1 발현율이 10% 이상인 환우에게만 급여가 적용되도록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 급여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시체를 관에 맞추는 어이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측모델을 가지고 전체 폐암 환우의 단 30%만이 혜택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생각하는 보건당국의 졸속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일까요?

PD-L1이 발현되지 않은 일부 환우에서도 치료반응이 분명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PD-L1 발현율 10% 미만인 환우는 전체 비소세포 폐암 환우의 65%에 달하는데, 10% 기준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폐암 환우들이 보험급여 혜택에서 누락되며 급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다른 대안이 없는 폐암 환우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옵디보가 비소세포 폐암 뿐만 아니라 진행성 요로상피암 환우에게서도 PD-L1 발현율과 관계없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가운데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PD-L1 발현율인 예측모델을 빌미로 오직 보험재정만을 고려해 이를 바이오마커로 내세우는 것은 보험급여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건강보험 재정은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까요?